법령 민사소송법 제4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재두1538 판결
[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6년
4. 대법원 2016.07.14 선고 2016재두143 판결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3년
5. 서울고등법원 2013.09.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
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
7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재두145 판결
[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12하,1508]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8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재두148 판결
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2011하,2582]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
2006년
2004년
2003년
14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다64148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3.6.15.(180),128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
|
|
로그인 |